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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혁명, Creative Commons!

디지털 시대 저작권의 혁명, Creative Commons!
: 세상을 바꾸는 창조적 공공재 라이센스를 기대하며

2006년 3월 30일자 ABC PAPER에 기고한 글이다. 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아직은 기존의 저작권만 알고 계신 분들께 새로운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소개하는 글. 특히 구글에서 검색되는 썸네일(thumb nail) 이미지들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판례가 나오면서, 새로운 라이센스의 개념이 보다 절실해졌다고 생각한다.

글을 쓸 때 정신이 없어서 추가하지 못했는데, Creative Commons Korea 홈페이지나 CC Mixter의 주소를 넣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짧은 설명을 보완해줄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 비록 늦었지만, 주소를 넣어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ㅠ_ㅜ

Tag : ABC PAPER, ccMixter, Creative Commons

2006/03/31 10:56 Category : Contribution/- ABC PAPER by 2Z[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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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l
2006/04/0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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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님 글 잘 보았습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코멘트를 드리면,

저작권과 CCL의 관계는 오색 칼라화면을 지원하는 기능이 담겨져 있음에도 생산단계에서 획일적으로 흑백 톤을 디폴트설정으로 세팅하여 대중에게 공급한 텔레비젼(저작권)에 대하여 간단한 조작법을 알려줌으로써 각자 취향대로 다양한 색조의 화면을 맛볼 수 있게 하여주는 오픈 매뉴얼(CCL)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TV 자체를 파괴하거나(혁명 -극단적 카피레프트) 원래 기능의 일부를 영구히 달라지게 하는(개혁 -정보공유라이선스)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렌드와 저작권 색조화장법, Creative Commons!-와 같은 제목은 너무 튈까요? ^^

동치미
2006/03/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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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의미심장한 케이스 인걸요? 적절한 예제 인듯 하옵니다. 이해가 상당히 쉽네요.. :)

lovol
2006/04/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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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은 아래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 제42조를 그 기반에 두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2조는 그 가능성만 열어 놓았지 구체적 이용허락계약(라이선스)의 내용;매뉴얼은 저작권자에게 일임하여두었는데,

실상 일반 저작권자들이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 설사 알았다 하여도 법률적 계약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간단치 않고, 잘못하면 되려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므로(예컨대 개인들 간의 돈 거래시 급조해 만든 차용증에는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 변제기는 언제까지인지, 이자는 몇 %인지 등이 종종 빠져 있곤 하지요) 그 작성을 꺼리거나 회피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CCL의 존재의의는 마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비치된 표준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과 같이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양식을 무료로 만들어 저작자들이 그 구미에 맞게 이를 선택하여 쉽고 편히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 있습니다.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2Z[이지]
2006/04/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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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도 보냈드렸지만... 언제나 좋은 말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예시들이 워낙 좋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