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ERCORTEX

저도 궁금하네요.. =)

저도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니 상업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비평, 평가를 할 때는 인용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법으로도 그 부분은 허용이 된다던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등장해주시면 좋겠군요. ^^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쪽으로 특별히 공부한 것도 아니지만 주워들은 것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해 보면....
언론매체의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경우가 아니면 인용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인용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인데 옛 아이랜드 사건에서는 인용을 넘어선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판결 취지에 의하면 인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명확지 않고, 인용문구를 빼면 책의 내용을 "이해할수 없는" 수준이므로 이는 인용이 아니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대상이 기존 언론매체 (그러니까 offline으로 정기 간행물을 출간하는 매체) 에만 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블로그같은 공개된 공간에는 인용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실체라니 씁쓸하더군요.

좀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조 :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 도모.
제25조 : 공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위해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 가능.

위의 25조가 공정 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위의 목적에 따라 가령 몇페이지, 그림/사진 몇 컷 등의 이용은 저작권자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단 '출처표기'는 필수이며, 인용할 때 원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인용하면 '동일성유지권' 조항에 위배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 이미지는 선명한데 이것을 흐리멍텅하게 조악하게 스캔하여 블로그에 올렸다면 그것을 만든 사람(저작권자)은 빡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 이용 대상은 공표된 자료이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이미 출간된 책들은 모두 공표된 자료들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것도 당연히 공표에 속합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올리는 목적 나름이겠지만 공정 이용의 범위는 꽤 넓습니다. 2Z님 블로그 성격상 자료 인용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블로그의 성격이 설사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인용한 해당 게시물이 비평이나 연구의 넓은 목적에 속할 수 있다면 자유롭게 인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웬만해선 저작권법에 안 걸리죠. 하도 저쪽에서 겁을 주니까 지레 그러는 경향이 있는거고요.

책 내용의 상당부분 혹은 통째로 옮기는 것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공정 이용이라고 해도 안 되겠지요.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이지님 리드미님 :)

어떤 책을 인용하건 문제가 되지 않을 듯. 여기가 인기 블로그라면 출판사 측에서는 좋아할 것이고, 그저 그런 블로그라면 어차피 출판사에서는 모를 것이기 때문. 가뜩이나 출판시장도 안좋은데, 좋은 책 소개해서 팔아주는 것도 좋지 않을런지.

책을 읽다 조금씩 인용하고 싶은 부분이 눈에 띄어도, 이지님 말씀대로 '무단 전재'가 아닐까 싶어 맘에 걸리더라구요. 궁금했던 내용, 잘 읽고 갑니다 :)

- 자세한 법규정과 그에 대한 해설은 이지님이 링크해놓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게시판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작하시면 되고 저는 구체적 사례 몇 개를 말씀드리죠. 하지만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 대법원 97다34839판결(이 판결에서는 정당한 범위 및 공정한 관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잘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세요) :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핵물리학자 이휘소’의 일부분을 인용한 사건으로 인용하여 수록된 분량이 전체 845면 중 10면 정도만 차지, 원문의 동일성 유지, 행을 구분하고 인용문구를 명시, ‘핵물리학자 이휘소’가 이미 절판되어 시장수요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2) 대법원 97도2227판결 : 대학입시용문제집이 각 대학의 입시문제를 인용한 사건으로, 그 문제들이 문제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9.7%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불구하고, 인용이 목적이 교육적이기는 하나 영리적인 목적이고, 입시문제의 질문과 답안을 그대로 배껴 문제집의 분량을 상당히 늘렸고, 시장수요를 상당히 대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
(3) 대법원 90다카8845판결 : 잡지기사에 다른 사람의 사진집에 있는 사진(누드사진이었음^^)을 인용한 사건으로,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해설부분이 지면의 3분의 1 정도에 그쳤고, 사진이 칼라의 양질의 사진인데다가 크기나 배치를 보아도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라고 판단
(4) 서울고등법원 95나41279판결 : '독서교실'이라는 제목하에 대학입시 준비용 소설감상능력에 대한 책을 내면서 국내 대표적인 소설들을 선정하여 수록한 사건으로, 각 작품마다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주제, 줄거리, 단락, 플릇, 시점, 등장인물과 인물의 묘사 방법, 배경, 문학사적 의의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작품해설을 싣고는 있으나, 작품에 대한 해설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그치고, 실제로 그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전문을, 중·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인용부분이 주가 되고 있고 이는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

읽어보시면 대충의 감은 잡히죠? 결국 제일 많이 고려되는 부분은 뭐가 주된 것이냐인데 이는 인용의 양과 질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그 저작물을 인용된 부분 때문에 보느냐 아니면 나머지 내용 때문에 보느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따라서 어느 책의 일부를 가져와 인용한다음 거기에 간단한 멘트를 다는 정도는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단요소로 드는게 인용으로 인해 원저작물의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쳤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인용하는 사람과 인용당하는 사람의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되어야 하겠지만요. 이는 인용된 양과 질의 문제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밖에 이용목적도 상당한 고려대상임은 당연하겠지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상훈] 좋은 코멘트들로 답변이 되셨는지...^-^
[yser] 늘,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분량으로 가늠할 사항은 아닐텐데요.
[초절정하수] 블로그라는 공간은 현행법을 적용하기가 참 곤란한 공간 같아요. 법을 해석하는 것도, 적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흑.
[리드미] 감사감사! 근데 저는 진짜 그 "25조"가 너무 헷갈리더라구요. 공정 이용을 허가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참 좋은데, 해석의 여지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법이 있다고 해도, 실상 국내에서 공정 이용을 활성화하기에는 너무 장애가 많은 것 같구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orz
[reric] 코멘트들이 너무 helpful해서 저도 좋아요. :)
[달고양이] 난 진짜로 궁금해서 글쓴 건데 답변이 왜 이렇게 웃긴거야. 요즘 저작권법에 민감한 시즌이어서. ㅋ
[물] "무단 전재"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거북하거든요. 그럴 의도로 글을 쓸 리는 없는데 말이죠. 물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나저나 못본지 오래에요!
[guesswho] 구체적인 판례까지 알려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려요! 읽어보니까 저작권법이 (인쇄출판물의 경우에는) 상당히 reasonable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판례들을 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음... 현행법을 고려할 때, 이 블로그가 판매용 인쇄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문에 인용할 때처럼) 인용부호 안에 단어나 구절을 넣고 서지사항을 추가하는 방법 이외에는 인용이 힘들겠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넷에서의 인용이나 디지털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모범적인 판례들이 나와야할텐데요. (앗! 그러려면 누가 일단 소송을 당해야 하겠군요. ㅋㅋ)

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나 공공재로 환원된 저작물의 경우와 CCL이 적용된 저작물의 경우는 보다 자유로이 인용, 재활용 가능하겠지요.

참고로 블로그 인용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보여지는 구글 북서치 색인 서비스의 유효성 관련 CCL 주창자 Lessig 교수의 프리젠테이션 강좌를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www.lessig.org/blog/archives/003284.shtml

lovol 님...! 안 그래도 두 차례 씩이나 좋은 트랙백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메시지를 남길까 고심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lovol 님 블로그에는 비회원은 글을 남길 수가 없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고 코멘트 대신 트랙백을 보내자니 저의 무식함이 장애가 되어...ㅋ

늘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실은 지난 번에 보내주신 Cohen의 논문도 읽었거든요.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좀더 부지런을 떨어야 글을 쓸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링크도 감사드려요!!!

영문이긴 하지만 http://cyber.law.harvard.edu/property99/respect/ 를 참조하여 보세요. 외국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웹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웹의 등장으로 이미 활발하게 논의되어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분야에서도 거의 정립되어 가고 있으나 울나라는 거의 저작권협회의 횡포에 가까울 정도의 흐름이 있는 것 같네요.

좋은 링크 감사드립니다. 저도 종종 들어가보는 사이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블로깅의 가치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