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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레식 교수 초청 특별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강연취지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 분야는 핵심 쟁점의 하나입니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게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을 비롯하여 일시적 복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 보다 강력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저작권의 보호는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등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은 미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강연에서는 미국 내에서 저작권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로렌스레식교수를 초청하여, 미국 내에서의 저작권법 비판운동의 현황 등에 대해서 들어보고,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주제 : 미국에서의 저작권법 비판과 개정 운동의 현황
- 강사 : 로렌스레식 교수 (Prof. Lawrence Lessig) / 스탠퍼드 대학 법대
- 일시 : 2006년 5월 25일(목요일) 오후 2시
- 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http://nofta-ip.jinbo.net)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약도 : http://www.mediact.org/web/intro/intro15.php)

○ 강사소개
로렌스레식교수는 스팬퍼드 대학 법대(Stanford Law School)교수이며,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이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권위자입니다. 특히 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저작권보호기간의 단축이나 저작권등록제의 도입 등 생산적인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로렌스레식교수는 법학자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세계적인 정보공유운동의 하나인 크리에이티브코먼스(www.creativecommons.org)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2005년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의 출범기념식 때 한국을 방문하여 크리에이티브코먼스 한국지부(CCKorea)의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선스’와 CCKorea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운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로렌스레식교수는 자신의 블로그 www.lessig.org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네티즌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이트
- 로렌스레식 교수 블로그 : http://www.lessig.org
-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 http://www.creativecommons.org
-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미팅 : http://www.ipleft.or.kr/cc_korea/cc_korea00.html

※ 강의는 영어/한글의 순차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02-717-9551, 이메일 ipleft@jinbo.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